전세사기 근절 대책

정부의 전세사기 근절 대책이 발표됬습니다.

 

요약적으로 보겠습니다.

1. 전세금 반환 보증 악용방지

2. 계약 단계별로 전세사기 방지 예방 장치를 강화

3.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책임 강화

4. 대출 주거 법률지원 확대

5. 전세사기 단속및 처벌 강화

 

계약 단계별 전세사기 방지 장치란?

 

계약전 > > 안심전세 앱을 통해 시세와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하고 세금체남 정보등을 알기 쉽게 제공

계약후 > > "확정인자 확인 후 대출" 시범사업 확대와 임대인 매매계약 체결 시 임차인 사전 고지를 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책인 강화란?

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 권리관계와 전입세대열람 요청할때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화.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를 공유 하여 임차인에게 설명과 보증가입 안내에 대한 의무화.

 

대출 주거 법률지원 확대와 신속한 일상회복 도모란?

대출 - 피해 임차인 저리대출 보증요건을 2억에서 3억

대출한도 - 1.6억에서 2.4억

 

주거 - 긴급거처를 추가 확복하고 신속하게 입주를 지원

 

법률 - 법률지원TF를 통해 보증금 반화절차를 단축 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 법률상담을 확대

 

전세사기 단속과 처벌 강화란?

1. 단기간 주택과다 매집 기획조사
2. 불법 광고 중개 퇴출
3. 교란행위 신고센터 역할 확대
4.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5. 특별단속 6개월 연장

정부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발표였습니다.